법령 치세법 시행령 제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행정법원 2020.01.09 선고 2019구합64891 판결
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일반사무관리 및 자금관리 등 위탁받은 업무수탁용역은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 부가가치세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자산유동화법 치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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